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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곧 발표할 연금개혁안에 대해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였던 기초연금 인상이 이번 개혁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기초연금 인상은 노후 소득보장 강화를 목표로 하지만, 이에 따른 재정 부담 증가와 수급 대상 축소 가능성 등 여러 가지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기초연금 인상의 가능성과 그에 따른 영향, 그리고 관련 논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기초연금 인상 가능성과 그 의미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기초연금을 임기 내에 40만 원까지 인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는 현재 33만4810원 수준인 기초연금을 인상하여 노인들의 노후 소득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장하려는 목적입니다. 이러한 기초연금 인상은 노인 빈곤율을 낮추고, 노후 복지를 강화하는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연금 인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이 필요합니다. 2024년 예상 기초연금 수급자는 약 736만 명으로, 이를 기준으로 산정된 예산은 21조8646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2014년 기초연금 도입 당시의 예산인 6조9000억 원과 비교하면 약 3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향후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기초연금에 소요되는 재정은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수급 대상 축소 가능성과 그 영향
기초연금 인상이 필요한 재정을 감당하기 위해, 정부는 수급 대상을 축소할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의 노인에게 지급되지만, 재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저소득층에 핀셋 지원하는 방식으로 수급 대상을 중위소득 50% 이하로 줄일 수 있다는 논의가 있습니다.
양재진 연세대 교수는 기초연금을 저소득 노인 대상으로 타겟팅을 강화해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하며, 현행 수급 대상의 축소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급 대상 축소는 국민연금의 가입 유인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노후 소득 보장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3. 국민연금과의 관계 및 잠재적 부작용
기초연금 인상은 국민연금의 가입 동기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초연금이 40만 원으로 인상될 경우, 전체 응답자의 33.4%가 국민연금 가입을 중단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기초연금 인상이 국민연금 가입자들에게 역효과를 미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지만, 기초연금 인상이 국민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동기를 약화시킨다면, 장기적으로 노후 소득 보장 체계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론
기초연금 인상은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지만, 그에 따른 재정 부담과 수급 대상 축소 가능성, 그리고 국민연금과의 관계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기초연금 인상과 함께 국민연금의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연금개혁안 발표를 통해 노후 소득 보장 체계가 한층 더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
